생체정보 활용 커지는데 개인정보 보호 어디까지?

안면인식 등 생체 정보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생체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체정보 및 안면인식 금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유럽은 AI 규제법이 통과되는 등 생체정보 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생체정보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한 편입니다.

생체정보 활용 커지는데 개인정보 보호 어디까지?, 이코리아, 2024-04-18

개인정보 관련 이슈 메이커 해외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강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해외사업자에 대해 한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행정 처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이슈 메이커 해외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 강화, 보안뉴스, 2024-04-18

"소프트웨어 공급망 노린 사이버 공격"…민·관 보안 가이드라인으로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이버 공격 대응뿐만 아니라 SW품질을 높여 기업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며, 상품의 품질 및 보안역량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보안활동 강화와 SW중소기업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망 노린 사이버 공격"…민·관 보안 가이드라인으로 대응, 뉴스1,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