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면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불이익’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사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올바르게 공지,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수많은 개인정보와 결제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도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외국계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면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불이익’, 보안뉴스, 2024-04-11 

이용자 괴롭히는 스팸 전송, 사전 동의와 처벌 강화로 응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에 따르면 불법스팸 전송자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근 수신자가 수신을 원치 않음에도 대량의 스팸이 전송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처벌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사전동의 없이 광고 전송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자 괴롭히는 스팸 전송, 사전 동의와 처벌 강화로 응징한다, 보안뉴스, 2024-04-10

정부,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착수…AI 시대 클라우드 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은 서비스형 인프라(IaaS)부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가 AI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가 AI와 클라우드로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클라우드 시장 반등의 기회를 포착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정부, 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착수…AI 시대 클라우드 대비한다, 전자신문, 2024-04-12